의사를 공무직화 할 겁니다 -->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 중 일부는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의사가 모두 공무직이 되는 것보다 모든 변호사가 국선변호사가 되는 게 빠를 겁니다.
공공의대 나온 친구들이 GP로 피부미용 안 나간다는 보장 있나요? --> 공공의대 나온 후 10년 정도 의무 복무를 하게 할 겁니다. 사관학교 졸업자는 5년간 의무복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 공공의료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면 10년 이상 근무할 거고, 그 중엔 정은경 본부장 같은 이도 나올 겁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들 또는 이 과를 지망하는 의대생은 공공의대 졸업자가 피부미용 영업을 하는 걸 싫어하겠죠.
세계 최악의 줄산율을 자랑하는데, 의사를 더 늘리면 어쩌자는 거죠. --> 출산율과 무관하게 앞으로 수명이 늘고 연명의료가 많아지면서 환자는 많아지고 의사는 부족해집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젊은이가 늘고 산부인과 의사가 많아지면 출산율이 늘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실상 전쟁상황입니다. 대신, 한의대와 약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약대가 곧 추가로 왕창 신설됩니다) 지금은 최전선에서 일할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곧 은퇴합니다. 지금 젊은이들 월급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탱자탱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도태됩니다. 그리고 십시일반해서 직업을 나눠야 합니다.
누차 밝혔지만, 공공의대 생기면 저는 무료강의로 봉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근엔 인세 받으면 모두 학교나 정부장학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 사설단체나 종교단체엔 절대 기부 안 합니다. 그 돈으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해외유학 다니더군요.
십수년뒤에 공공의료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당장 뽑지 말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확실한 자원이 많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국민을 의대생으로 뽑으면 지금보다 공공의료 하는 사람은 많아질테니까 전 국민을 의대생으로 만들자고 하는건 궤변인 것 처럼요
게다가 공공의료 알바생은 좀 심한 표현이십니다. 엄연한 전문갑니다. 왜 의사를 비하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공공의사가 평생을 공공의료에 종사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죠. 병역은 2년 기준인데, 육군 병장이 우리나라를 대충 지키는 알바는 아니잖습니까? 모든 국민이 감사해야 할 은인이죠. 매년 새로운 공공의사가 나타나서 근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의사 말고 대학 전공 살려서 10년 이상 계속 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5~1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누가 5년이라고 하던가요?
게다가 현재 제도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몇 명이나 양성할 수 있을까요? 잘 해야 한 해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대부분 10년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으로 옮깁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합니다만, 그 논의에 있어 의사들 부터가 세련되거나 자세한 논리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군요. 애초에 의사란 것이 의료의 전문가지 토론 혹은 행정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제가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않으며 장기적 혹은 궁극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노예제가 폐지된건 단순히 인권의식이 올라서가 아니라, 단순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개발도 안하는 노예들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 크지요. 마찬가지로, 의사들을 노예처럼 굴린다 한들 그 효율이 얼마나 나올지요. 박경한님께서도 군복무 혹은 군의관 근무를 해보셨을텐데, 주변에 모랄 해저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분명히 공공의료는 정부가 책임을 떠넘길 뿐이지, 실제 의료의 질을 따지면... 아주 참혹할겁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라는 건 내가 받을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그에 따라 원하는 만큼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공급자(정부)가 실제 내용물(충분한 수준의 의료진료)은 숨기고 과대포장해서 소비자(국민)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죠 심평원 시스템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싸구려 의료를 받아도 자주 보는게 좋다고 인정이 될때에 정당한 거래라고 봅니다. 객관적 근거는 없으나 경험상, 국민 다수의 의견은 양 많고 싸구려 의료보단 제대로 된 의료를 원할겁니다. 지금도 대학병원들 경환 넘쳐나는데요.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의료전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걸 더 악화시키겠단 소리밖에는 안되지 않나요.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총체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는 선에서 가야지 질 향상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의대 신설같은 가장 저렴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국민 총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의사짓 하다보면 한국 기준에 맞추느라 자괴감이 든 적이 없을수가 없는데요.... 의료인이라면 반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